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무게 속 ’100% 주장’도 여전
민주당, 총선 직전 1차 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
1차 때와 달리 "취약 계층 중심 선별적 지급"에 무게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 지급해야" 주장도 여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놓고 정치권 논의가 각양각색입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선별' 지급에 무게가 더 실리는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총선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상황에서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민주당 입장이 급변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월 6일) :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가운데 지급 범위를 놓고 당 안에서 여러 의견이 봇물 터지듯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급 쪽에 좀 더 힘이 실립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인 거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차등 지급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지금은 시간 싸움이라며, 서둘러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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