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코로나19 재확산에 휴정 권고…일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정경심 재판, 중계 법정 운영·방청객 수 축소 제한
채널A 사건·성 착취 사건 재판 등도 예정대로 진행될 듯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오늘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이나 정경심 교수 사건 등 주요 재판들은 증인신문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각급 법원에 2주간 휴정기가 권고된 첫날 노정희 대법관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 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지난 11일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정희 / 대법관 : 사실대로 진실되게 진술하겠습니다.]
노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노 대법관은 행정처로부터 사건 처리 방향이 담긴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판결 내용은 재판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휴정 권고에도 일부 주요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며,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되 재판부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재판도 주요 증인신문을 이유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다음 달 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부부가 같은 법정에 함께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는 중계 법정을 운영하고 방청객 수를 더 줄일 계획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나 조주빈 등 텔레그램 '박사방' 성 착취 사건도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미뤄졌고, 동생 조권 씨의 선고 공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일부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은 법정 내 인원을 최소화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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