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승진과 전보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인사위에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검사와 판사, 변호사, 교수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인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와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를 이어갈지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이후 검찰 인사가 발표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주도한 이번 직제개편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내 차장검사급 보직인 정책관과 연구관, 기획관 등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같은 직제개편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축소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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