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보류에도 파업…정부 업무개시명령 곧 발동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전공의 파업의 핵심 사인인 의사 증원을 일단 보류하기로 절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이틀째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3년차 레지던트도 동참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 수도권 재유행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할 때라는 겁니다.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원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원 확대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구하다며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이어 개원의들 역시 오는 26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증원 유보는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재추진하려는 의도"라며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해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만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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