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정원이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경제, 군사분야를 나눠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침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실패를 시인하자 당 간부들이 자기 책임이라며 일제히 반성문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나누지 않지만 책임은 나누겠다는 의도가 적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틀 전 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그러자 오늘 노동신문에는 고위 간부들의 반성문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화학공업이 제구실을 못 한 건 계획 없이 사업했기 때문"이라던가 "경제 전반이 제대로 못 펴진 건 김책제철 책임이다" 같은 자아비판들입니다.
어제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 통치를 보고하며 책임 회피 성격도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어제)]
"첫 번째 이유가 통치 스트레스 경감.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설비 노후와 제재 영향으로 전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못하고 산업 모든 면에서 퇴보해 올해도 -8.5%의 역성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식 희생양 찾기 정치의 성격도 있는 것이라고요. 워낙 비상 상황이니까 그 책임은 하부 구조가 지는 것이죠."
반면 군 통수권과 인사권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 손 안에 있어 절대 권력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편집 구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