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앞두고 법인들 아파트 매도 나서
7월 법인 아파트 취득 4천여 건…전달보다 47%↓
"추가 공급대책 추진 속도 늦어지면 불안 심리↑"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세금을 늘리자 실제 법인들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일단 주택 공급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6월 17일) :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법인을 통한 투기 목적의 주택 매수와 보유를 꼽았습니다.
실제 부동산 매입 뒤 되팔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법인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법인에 대해선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또 주택 처분 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종부세 인상과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없앴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겁니다.
내년부터 이런 세제 강화가 적용되자 법인의 아파트 매도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천여 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6천여 건을 기록한 전달보다 34%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4천여 건에 그쳐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법인은 내년부터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이 늘어서 연내에 처분하려는 절세 매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매물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추가 공급 대책이 기대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 또다시 불안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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