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초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기존에 국제법무과에서 맡았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관련 업무를 넘겨받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14명이 팀을 꾸려 국제 투자 분쟁 사건 증거 수집과 서면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실무를 맡고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꾸리는 등 국제 소송 대응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은 8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8년째 마무리되지 않았고,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제기한 8천억 원대 소송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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