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재구속 위기 / YTN

2020-08-16 10

검찰, 법원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검찰, "위법한 일체 집회 참가 금지하는 보석조건 위반"
전 목사, 구속 56일 만에 풀려나…"보석조건 지키겠다" 약속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늘고 여권에서마저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다시 구속될지 주목됩니다

채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앞서 여러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 56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집회 참여를 제한한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광복절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집회에 참가한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결정합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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