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박원순 전 시장 유족과 가회동 시장 관사. 박원순 전 시장이 마지막 선택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여전히 공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현종 위원님, 왜 지금까지도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이 관사에 있느냐, 세금 낭비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관사는 전세가 28억 정도입니다. 사실 서울시장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퇴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단 부인과 자녀들은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있겠다고 합니다. 있는 기간 동안 비용 자체는 지불하겠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너무 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이현종 위원님도 생각이 5:5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저도 갈등이 생겨요. 물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은. 사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7일까지는 관사가 비어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당연히 나와야겠죠.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 이것도 안쓰러운 측면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갈등이 생깁니다.
[김종석]
서울시 관계자는 부인인 강 여사가 집을 알아보고 있고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나간다고 했다. 한 여권 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이 재정적으로도 집을 구할 여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조금 지내면서 우리가 좀 월세 개념으로 사용료를 내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보내야 한다, 원칙은 원칙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원칙이라는 것도 퇴임했을 경우를 상정하는 건데요. 법은 임기가 끝나고 퇴임하는 건 반드시 나가야 해요. 규정에는 중간에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시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반드시 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또 집을 구하는 상황이고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것 같고. 본인들이 논란이 되니까 박원순 시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마 논란이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부러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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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