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안' 반발 확산…법무부 검찰과장 공개 사과
[앵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데요.
실무를 담당한 법무부 검찰과장이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하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공개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개편안을 놓고 일선 검사들 반발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김태훈 검찰과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려를 드려 송구하다"며 "논란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개편안 마련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고 "관련 없고 의견 공유도 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10쪽 짜리 직제개편안 설명자료를 보냈습니다.
김 과장이 언급한 부분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재판부 1검사제'를 정착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현직 검사들은 인력 문제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진 방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무진 공개 사과까지 나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 과장 사과 글 밑에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가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검찰총장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개편안", "형식적인 의견 조회"라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금요일(14일)까지 대검 의견을 받고, 이르면 오는 18일 직제개편안 관련 규정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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