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청와대 참모들이 나섰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도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뜨악하게 만들었던 발언,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정책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발언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바로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청와대에 부동산을 담당하는 두 당국자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대통령에게 올라가서 시장의 생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김종석]
하종대 국장, 김상조 실장의 이야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수해가 나면 신선식품 같은 체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해를 입은 곳에서 채소가 날 수 없잖아요. 채소가 모자라지니까 채소 값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2017년 5월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30개월 동안 무려 26개월 간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폭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려 52%가 올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채소처럼 순간적으로 잠시 집이 모자라져서 폭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종석]
김종욱 교수님, 이호승 경제수석은 “20대 국회 마지막에 12･16 대책에 포함돼 있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 시기 몇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5월 말부터 시장 불안이 재현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국회에서 법통과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저 말이 이해가 안돼요. 국회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측해서 입법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입법으로 부동산 문제가 잡힐 거라면 예전에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청와대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곳이에요. 그런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수를 입법부에게,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에게 전가한다? 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인 거죠.
[김종석]
부동산을 관리하는 두 명의 핵심 참모 가운데,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올해 초에도 모든 부동산 정책 수단을 가동할 계획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정책실장이나 부동산 주무부처 참모들을 경질 안 한 이유를 꼬집는 게, 대통령이 혹시 잘못된 수치나 잘못된 보고를 받은 건 아닌지. 그래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닌지.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게 대통령의 판단 미스이건 정책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청와대 정책실장 계보를 따져보면 장하성 실장부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김수현 정책실장 그리고 지금의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본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참모 개개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 라인을 계속 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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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