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열기로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안 자체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돼 이씨가 서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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