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 두 부분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이 맞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Q1> 먼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한 달 가까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됐다"면서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거자료가 이겁니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데요.
상승률이 7월 둘째 주 0.09%에서 최근 0.04%까지 낮아진 건 맞습니다.
Q1-1>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낮아졌다는거지 집값이 내려간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상승률이 플러스라면 아무리 둔화됐다더라도 어쨌든 가격은 계속 오른 겁니다.
또 하나, 이미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오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볼 게요.
아파트를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인데요.
정부가 자주 인용하는 한국감정원 자료만 보더라도, 석 달 전 8억 3천만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8억 4천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민간이 집계한 중위 가격은 더 높습니다.
"상승이 진정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과 차이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Q-2> 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네요. 똑같은 통계자료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요?
세종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론에 다시 불이 붙어 정말 뜨거운 곳인데요.
세종시 아파트값이 이번달 첫주에만 2.77%,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올해로 기간을 넓혀 잡으면 28%대,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Q2>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부동산 시장 전체를 말한 것 같은데 이 발언에는 근거가 있나요?
그 대목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매만큼 중요한 게, 전세잖아요.
안 그래도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도 좀처럼 떨어질 줄 모릅니다.
지난주까지 무려 58주 연속,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3> 자 이런 차이 떄문에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현실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런 진단을 내놨을까요?
청와대도 오늘 밝혔지만 긍정적인 지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청와대가 불로소득 환수, 대출 규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이렇게 '4대 정책 목표'라고 부르면서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잖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이런 정책들을 통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레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청와대의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 못지 않게 정확한 현실 인식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건우 기자 잘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