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자, 해당 택지 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통과 교육 등 정주 여건과 관련한 대책 없이 주택만 짓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공 재건축 사업도 민간 조합의 참여가 저조해 공급 대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청 앞에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상암동 미매각 부지 등 4곳에 신규주택 6천여 호를 짓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교육과 교통 관련 대책 없이 신규주택만 짓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까지 나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유동균 / 서울 마포구청장 : 구청과 상의해서 해라, 그래야 우리가 국토부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 구청장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경기 과천과 태릉골프장이 있는 노원구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급 대책을 철회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밖의 집단 반발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참여형 고밀 재개발, 재건축'도 시작도 전에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참여형 재개발은 정비해제구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던 사업장도 다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일부 조합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재건축은 조합 대부분이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 임대 등 공공주택 등으로 내놔야 하고, 용적률 증가로 가구 수가 늘면 인구 밀도에 따른 불편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몇 평 안 되는데 거기다가 50층으로 잔뜩 집어넣으면 얼마나 고밀도가 되겠어요. 아파트가요.]
이대로라면 수도권에 13만 2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규제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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