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책 발표부터 했다, 반발 있으면 또 땜질하고 또 문제 있으면 또 땜질하고. 부동산 대책에 시장 혼란만 커지는 모양샙니다.
이번에는 공공재개발 기부채납을 줄이면서, 2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이 검토중인데, 이것도 재개발 조합이 불만을 터뜨리니 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민주당이 재개발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을 최대 50%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8.4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최대 50%까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받겠다고 한 것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재개발 조합들이 국가에 내주는 주택이 너무 많아 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
"소유주 분들 총회를 열든지, 의견들을 받아봐 갖고 수지분석을 해가지고…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검토는 해야죠."
하지만 기부채납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주는 재개발 지역은 일부에 국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개발이 절실하지만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대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4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2만 호를 추가공급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곳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을 비롯해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이 추가 택지 개발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 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개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시차를 두고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고 생각은 해요.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당정청은 내일도 회의를 열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