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서울고검장이 퇴임하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오늘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한 수사권 조정안을 겨냥해 수사는 생물이라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규정으로 제한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으로는 검찰 직접 수사를 적절히 허용하되, 운용을 엄격히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진실의 문 앞에 주저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사법 제도나 시스템은 한 번 만들면 백 년은 가야 한다며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사에 남을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김 고검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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