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6일)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금융정책 부서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이 39명으로,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여 원으로,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75억2천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각각 39억2천만 원과 31억7천만 원을 신고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많은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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