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 약속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불만이 컸었죠.
당정청이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그제(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아파트 임대사업은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아파트를 매입하여 등록하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믿고 아파트 임대사업과 단기 임대사업에 뛰어든 이들입니다.
불과 4년 뒤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대로라면, 4년 단기·8년 장기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등록한 이들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업자 지위가 사라져 세제 혜택을 못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