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오늘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고가주택 매매에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인데, 사실 서울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이미 이 가격을 넘었죠.
9억 원을 넘는 집을 사고 팔 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래는 상시조사하고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또 한번 경고등을 켰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개인이 1인 법인을 세워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을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가격, 즉 중위가격은 9억 1812만원입니다.
홍 부총리 말대로라면 서울시 아파트 소유자 절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공급 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우려가 있으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현재의 방식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구속력 자체를 놓고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방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