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무부가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올해 12월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MBN이 지난 5월 보도해 드린 대로, 한 해 4만여 건이 넘는 소송을 11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고작 100여 명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올해 12월 말부터 검사가 수행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도맡아 처리합니다.
▶ 인터뷰 :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 "검찰의 국가송무 권한을 이관했던 1970년 상황에 맞춰 구축된 현행 국가송무체계는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송무 환경에 효율적, 통일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
전자소송 활성화 등 송무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행정소송 지휘권과 소송 가액 2억 원 이상의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