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공수처 충돌…8월 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2020-08-05 0

이제는 공수처 충돌…8월 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앵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의 처리를 마친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8월 임시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늦어도 8월 임시 국회가 시작하는 18일까지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쓸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장을 뽑고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반면 통합당은 "위헌 심판 중인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를 3년이나 비워두고 공수처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합당 내부적으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에 착수라는 현실적인 카드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입법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임대차 3법 처리를 마쳤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 다주택 소유로 투기소득을 올리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공공재건축과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 목소리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으로 집값을 절대 못 잡는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당 안의 님비 현상을 지적하며 "졸속 부동산 공급 대책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5분 자유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 역시 SNS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시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동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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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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