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8월 5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15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는 모두 1만 4456명이며 현재 748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302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국가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과 물놀이용 유원시설 현장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께서는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카페, 식당 등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를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진 등 현장 방역인력에 대한 피로 완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내 감염 확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방역과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해 왔던 감염병예방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과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꼭 필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위험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조직적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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