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발표는 일단 대기 수요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국회를 막 통과한 부동산법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심교언]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공급대책을 어제 내놨어요. 13만 2000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장 큰 것을 꼽자면 어떤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심교언]
정부에서는 신도시라든가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을 추가하겠다 이런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13만 2000호 중에서 7만 호 정도가 공공형 재건축이라든가 공공이 같이 들어간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부 방안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시장의 공급물량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과연 민간 조합들이 정부에 얼마만큼 부응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공급계획도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더 많이 공급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7만 호의 공공형 공급 가운데 재건축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예상하는 가구수는 5만 가구 정도로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시장에 나올 건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심교언]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 폭발의 출발점인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대규모 단지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사업주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500%가 되든 층수가 50층이 되든 국가에서 가져가는 게 부총리 말에 따르면 90% 가져간다. 그러면 임대주택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더 빡빡한 불편한 주택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민간 조합들이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그쪽 물량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강북의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사업성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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