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5만 호 계획…서울시 ’반대’ 의견
서울시 "공공성 강화된 민간 재건축 진행해야"
서울시 발표, "최대 50층" 정부 계획과 정면 배치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첫발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어, 주택 공급 계획에 벌써부터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입니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밝힌 13만2천 호 가운데 5만 호가 이런 형태인데, 핵심 지자체인 서울시 의견은 반대입니다.
[김성보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좀 있죠.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대신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민간 재건축을 진행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높이' 문제도 서울시 의견은 정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정화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에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요.]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한다 해도 대부분 40층을 넘기기 어려워 최대 50층까지 짓도록 한다는 정부 발표와 배치됩니다.
정부 계획은 고밀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환수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 5만 호를 확보한다는 것.
그런데 서울시가 용적률 증가 계획에 엇박자를 내면서 5만 호 물량 확보는 계획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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