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한 번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규제로는 공급을 줄이면서 한편으론 공급을 확대하자는 게 맞느냐며 이번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주택 공급을 늘려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정부 여당을 꼬집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규제로 공급을 줄게 만들면서 반대쪽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취해 봐야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가격을 통제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반대로 지금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것은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며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정도인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여야의 인식은 같지만 그에 대한 해법은 다릅니다.
부동산 관련 법 처리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시장 불안을 불러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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