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개발하고 공공 참여를 전제로 고밀 재건축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부동산 3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급대책 보고 언론반응이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긁어모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봤을까요?
[김용범]
이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가 세 가지 원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태릉골프장 외에는 그린벨트 경우에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존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분양과 임대주택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노력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번 공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13만 호 정도가 신규 발굴한 택지입니다. 신규 물량인데 물량을 좀 분류해 보면 태릉골프장같이 군시설 등을 이전해서 확보한 택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이미 발표한 내용을 기존 택지를 고밀화해서 추가적으로 한 2만 호 정도 확보한 게 있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새로 도입하는 등 그래서 한 13만 호가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의 절반 정도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해서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 원칙 중에 그린벨트는 태릉골프장 외에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원칙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지역 그린벨트 해제 조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80418264705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