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자산현금화' 충돌…한일관계 곳곳 암초

2020-08-04 0

'징용기업 자산현금화' 충돌…한일관계 곳곳 암초

[앵커]

강제징용 기업이 즉시항고를 예고하면서 자산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상급심으로 이어지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해결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

일본제철의 항고이유는 일본정부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동안 마찰 과정에서 드러난 한일 간 인식의 간극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문제는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달, 암초가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우선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한국에는 주권을 되찾은 경사 일이지만 일본에는 패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이날 메시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또 오는 22일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 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1월 이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면서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유예를 철회하면 협정은 즉시 종료됩니다.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한일관계가 최악 국면으로 가면 종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등을 풀기 위한 대화에 성의를 보이라고 일본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보복에 대비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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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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