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3만가구 추가 공급…50층 재건축 허용
[앵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3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7만 가구의 물량을 포함하면 모두 2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마련해 온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 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3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가구를 짓고, 용산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를 활용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정부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도 택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LH서울지역본부 소유 부지와 상암DMC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활용해 1만7,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입니다.
먼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기존 30만 가구에 더해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4,000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아파트 공공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로 기존 250%까지 제한돼 있었던 용적률을 정부 기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35층으로 묶여 있는 층고를 50층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의 경우도 현행 4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키워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도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7만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확보해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 대책 중에 공공 재건축을 통해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네,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기부체납 등으로 환수해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공공 재건축의 경우 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개발공사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존 주택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에 해당하는 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100%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재건축조합의 참여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렸습니다.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물량만큼 공공으로 회수하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아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데, 재건축에 속도를 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미리 흡수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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