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공수처 후속법 놓고 격돌 예고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법사위가 열립니다.
주요 안건은 크게 정부의 부동산과 공수처 후속 법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청문회 담당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법안들입니다.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나섭니다.
이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 미래통합당은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연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특히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임대차 3법'을 두고도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38%는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한다며, 법 시행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키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만 높일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내고, 민주당의 생각을 돌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중부지방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난대응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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