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 검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현금을 기부채납하면 정부는 이를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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