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동재 기소…한동훈 공모 여부가 관건
"공개된 녹취록 등만으로는 공모 입증 어려워"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성과 여부가 변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유착 의혹의 상대방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관심인데요.
이번 수사가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구속될 당시, 영장 청구서엔 강요 미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신라젠과 관련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검사장이 개입했다거나, 공모했는지는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오는 5일인 구속시한 만료 전에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무엇보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낼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수사팀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하면서, 한 검사장까지 함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입니다.
또 이 전 기자는 기소하고 한 검사장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는 하되, 한 검사장 기소는 보강 수사 이후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녹취록' 등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관계로는 둘 사이 공모를 입증하는 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진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추가 증거가 확보됐어야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빼고, 우선 이 전 기자 단독 범행으로만 기소할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이 또한 수사팀으로선 큰 부담이 따릅니다.
기소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공모 관계를 더 파헤칠 수 있긴 하지만, 이 전 기자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이후엔 수사 동력을 더는 유지하긴 힘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파동까지 이어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의혹의 핵심인 '유착' 입증엔 실패한 걸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폭행 논란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진웅 부장검사 등에 대한 징계나, 관련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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