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 11개 모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대차 3법, 관련 입법에 워낙 속도를 냈고요. 그리고 모레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통합당의 반발 속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최민희]
우선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22번 나왔는데 그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통과되지 않거나 이러면서 사실 그 효과가 반감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내려면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인식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의 어려움을 토로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건 우리 헌법정신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분립,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층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이른바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틀이 궤도에서 이탈한 것 아니냐. 주호영 대표의 얘기는 그런 논리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의 처리 과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한 의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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