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모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입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통합당은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통합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4일인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남은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 입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인데요.
내일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16개 가운데 11개가 부동산 관련 법안인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과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당은 여야 이견에도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심사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176석인 여당을 저지할 마땅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30일 통합당 초선,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이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모레 본회의에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통합당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 진실공방'을 부른 윤 의원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윤준병 의원이 SNS에 반박 글을 올리는 등 오늘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결국은 임대료 못 올리는 설움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윤준병 의원은 전세는 어차피 소멸되는 것으로 월세 전환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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