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조청래 전 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법 파장,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조청래 통합당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호 세 가지 핵심 법안 가운데 두 개 법안이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없었다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입법 처리 과정을 간단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기대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있었어요.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굉장히 국회가 공전되는 그리고 법안 처리율도 36%라는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도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통합당에서 원구성 협상에 사실상 응하지 않은 거예요.
법사위원장 요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18개를 다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가 열리면 통합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청구권제하고 전월세상한제. 이 두 가지 법안은 민주당의 숙원 민생 개혁 법안이에요.
19대 때부터 계속 20대까지 추진하려고 했지만 소수당의 한계로써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현재 176석의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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