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 국무회의…전월세상환제 곧바로 시행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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