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있고, 본회의에는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하기로 뜻을 모아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거죠?
[기자]
예정됐던 오후 2시로 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심했지만 결국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안은 여당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해서 세입자 보호에 방점이 찍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통합당이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야당도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합니까?
[기자]
네, 통합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들어가지만 법안 처리 전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의원 표결에서 퇴장하자는 안이 다수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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