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앵커]
당정청이 국회에서 만나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대공 수사권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개혁안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등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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