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이 각종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독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부동산 법안은 모두 11개.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을 뒀던 부동산 3법은 물론이고, 지방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여당이 발의하고 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인 만큼, 그 책임도 온전히 여당이 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한국은행이 이번 달 주택가격전망지수를 조사했는데,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상승한 125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폭은 2018년 9월, 2020년 6월 이후 가장 컸고,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였던 2018년 9월 이후 두 번쨉니다.
이 지수의 기준치는 100입니다.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면 100보다 커지고, 안정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면 100보다 작아집니다.
실제로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40㎡ 미만을 말합니다.
방 1~2개에 주방과 거실 정도만 있는 아파트값도 치솟으면서, 서울에선 서민이 살 집이 사라져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셋값 고공행진까지 우려되는데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다음 주에 나올 공급 대책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 주택 공급 대책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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