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일이 지자체에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소속 고위 공직자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까지 놨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로 부동산 정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대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고위 공무원들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권고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주택 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승진을 누락시키거나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대상은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입니다.
대상 공무원 332명 중 다주택자는 94명으로, 2주택 소유자는 69명, 3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는 각각 16명, 9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권고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발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활한 이 지사가. 본격적인 부동산 정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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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민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