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은 거세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공방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야의 속내를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30억 달러를 북한에 주는 비밀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이라며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위조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이미 한 차례 특검 수사가 이뤄진 데다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어제)]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없습니다."
비밀문서를 통합당에 전달한 제보자를 찾는 일에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에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법 대북송금 이슈가 다시 쟁점화 되는게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비밀합의서가 있다는 통합당의 주장도 입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본만 갖고 있는 통합당은 청와대를 향해 원본 공개만 요구할 뿐입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쉽지 않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어제)]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본이라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위증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