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남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800km로 묶여 있는 사거리 제한입니다.
청와대는 머지 않아 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완전히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미사일 전력 격차는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평양 상공에 폭죽이 터집니다.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북한은 수백 명의 노병을 불러 6·25 때와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북한은 사거리 1만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2017년)]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써."
고체연료 기반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1,2,3형도 전력화에 들어갔습니다.
10월 당 창건일 때 신형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미사일은 최근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의 현무-4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며 미사일 족쇄를 완전히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풀리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지만 핵탄두가 아닌 고폭탄으로는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무기 경쟁만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견제를 위해서는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족쇄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