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탈북민 월북 질타…軍 "책임 통감"
[뉴스리뷰]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사건에 대해 군에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군은 "책임에 통감한다"면서도 "감시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하고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회의 내내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월북 후 북한이 이를 발표할 때까지 군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군기강·작전기강 차원에서 명확히 신상필벌하고 전후방 각지 경계태세와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과 나오면 최소한 장관이나 합참의장, 예하 지휘관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은 표정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최종 책임자로서 무한책임에 통감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작년 목선 입국 사건 등 연이은 경계 실패 이후에 보다 발전된 감시장비를 바탕으로 감시체계를 더욱 고도화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신뢰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은 많이 보완이 돼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탈북민 월북)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백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의 월북 루트로 알려진 배수로의 침투저지봉에 대해선 "워낙 왜소해 그 사이로 빠져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고, 윤형 철조망에 대해선 "훼손 부위가 너무 작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시한 내에 이전이 안 되면 법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답했고, 태릉골프장이 주택공급지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선 "군의 복지혜택 손실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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