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대단지 재건축 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오늘은 층수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새로 나왔어요. 원래 서울 주거용 재건축 아파트는 35층 층수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예정 단지에도 50층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건가요?
일단 정부가 내건 재건축 허가 조건을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재건축 후보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300%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를 많이 조성하되 일부 업무시설과 상업단지가 들어가도록 재건축을 추진하면 500%까지 용적률을 높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35층 넘게 못 짓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구분 없이 섞어 지으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비싼 집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이런 방안을 통해 줄여보겠다는 거죠.
Q2. 그런 조건이 있었군요.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강남 재건축 단지가 공공주택을 섞어 짓는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공주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강남권) 토지주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아직도 님비(지역이기주의)가 있어 얼마나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정부가 추가 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공공재건축의 걸림돌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Q3> 어떤 의견이죠?
네. 35층 규제를 풀면 재건축 조합도 받아들일만 하다는 시각인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35층 규제로) 스카이라인을 제한한 것만 풀어도 상당한 공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봐요. (조합의) 계산에 의해 선택하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공급이 되고, 공급의 좋은 사인이 된다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을 받는 만큼 층수를 더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조합과 사업자에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Q4> 실수요자들의 불만으로 공급 대책은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수도권은 전·월세 수요도 많잖아요. 대책이 안보입니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하는 임대차 3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는데요.
바로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업자들의 저항이 엄청나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에서 내년에 2만 가구로 반토막 납니다.
그럼 결국 전세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임대차 3법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법을 강행하기보단 잠시 보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Q5> 특히 2,30대나 신혼이 전세나 월세가 급할텐데요. 그런 수요가 아파트 매수로 몰릴 수도 있겠어요?
네.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나오고 있죠.
이 표에서 아랫쪽이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인데요.
실제로 관악구 신림동의 전용 84㎡가 최근 9억원 신고가에 팔렸는데, 여기가 지난 1월 7억원였다가 불과 반년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의 패닉바잉을 잡는 길은 확실한 공급신호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