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거래 신고서에 임원·친척 거래여부 밝혀야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거래 상대방에 법인 임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추가로 밝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해당 법인이 임원과 거래를 하는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여부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해 세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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