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사 장관 승인…정치적 중립성 훼손"
공수처 공식 출범 임박…검찰 입지 축소 불가피
이번 주 검찰 인사 가능성…대규모 물갈이 예상
윤석열 선배·동기 4명 사의…검사장급 10석 공석
현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기조 아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으로 검찰 입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취임 직후부터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고 있어 검찰 주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검찰이 수사하고, 중대 범죄 수사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잠정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의 직급을 나눠놓으면 관할을 두고 기관끼리 다툴 우려가 크고, 중대 범죄를 수사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건 아예 정부가 허락한 수사만 하라는 얘기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법안이 통과된 공수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 권력형 범죄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독점해온 검찰의 입지는 상당 부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여권과 대척점에 서면서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그만큼 줄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9월) : 어이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인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1월) :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5년 만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윤석열 총장 길들이기에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당장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 장관은 취임 직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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