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 방위비 분담금 압박 계속
美, 나토 방위비 문제 삼아 주독 미군 일부 감축
에스퍼 美 국방 "전 세계 미군 주둔 조정 추구"
美, 우리나라와는 방위비·전작권 등 협상
미중 갈등 격화 속 방위비 압박…한미협상도 부담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동맹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군의 해외주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은 분명합니다.
나라를 대신 지켜주니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20일) : 여러 나라에서 병력을 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아 주독 미군의 일부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선 아직 모호합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철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전 세계 미군의 주둔과 배치에 대한 조정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장관 : 우리는 모든 전구에서 우리의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조정이라는 말의 속내는 감축 혹은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미국의 최대 동맹인 NATO에서도 감축을 단행했으니,
방위비 분담 조건이 안 맞으면 주한미군도 감축이든 재배치든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는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 협상 등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일관되게 동맹 비용 인상을 강조하며 해외 주둔 미군의 변화를 거론하는 점은 향후 한미 간 협상의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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