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가 '기본주택'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과 차별화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인데,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끕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최근 제안한 기본주택.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지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확연히 다릅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건 기본주택의 입지.
경기도와 GH는 하남과 과천, 안산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개발지구 내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지을 방침입니다.
가격을 고려해 주로 도심 외곽에 지었던 기존 임대주택과 특히 차이가 납니다.
GH는 기본주택을 지은 뒤 국가가 매입하면, 이를 위탁받아 임대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이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에서 100배 정도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액수로 정한다는 겁니다.
[이헌욱 /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표 :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죠, 그리고 특정 계층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분양과 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겁니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을 내세웠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의 기본주택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역세권 용적률 상향 조정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하므로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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