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코로나19 급속 확산…신주쿠 등 유흥가에서 시작
유흥가에서 지역 사회로 확산…도쿄도, "예방 철저" 강조
日 정부, 2차 확산에도 '긴급사태 재발령' 회피
"긴장감 갖고 주시"…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아
강제력 없는 '휴업 요청'…지원금 또 주자니 재정 압박
최근 일본 전국의 감염자 증가세를 보면 코로나19 2차 확산기에 들어선 것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들어 도쿄에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진 진원지는 신주쿠 등지의 유흥가였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객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자 도쿄도는 예방 수칙을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감염세는 오히려 더 폭넓고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도쿄도는 경찰과 함께 유흥가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이케 유리코 / 도쿄도지사 : 경시청과 도청이 연계해서 이른바 풍속업소에 대해 감염 예방책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도쿄도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돌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경찰을 동원해 별도의 법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를 앞세운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긴장감을 갖고 주시한다는 말 뿐 이런 상황에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日 코로나19 담당 장관 (22일) :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지 않는 사업자, 이런 곳에 대해서는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업소에 휴업 요청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요청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긴급사태 당시에는 지원금을 주기로 해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하자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처벌 규정을 넣는 등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아베 내각은 감염되지도, 감염시키지도 말자는 공허한 말만 국민 앞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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