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텐데요.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로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거론됐었는데, 정세균 총리는 오늘 육군사관학교는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질의에서는 세금 폭탄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말 발표될 주택 공급 부지에서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급 대책 마련 중이죠? "
[정세균/ 국무총리]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일 내 발표하게 될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태릉골프장 부지는 청년·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를 함께 주택 공급부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 2만호 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육사가 빠지면서
주택 1만호 규모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증세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폭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투기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서 증세하는 겁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증세 차원에서 접근할 순 없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은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국가가 국민들에게 피 빨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피빨 듯이 세금을 걷는다는 건요. 세정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 명, 관세청의 5천 명의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