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가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 시작 전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당초 내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미애 장관 탄핵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김경진 의원님, 거대 여당의 힘은 확실하다고 증명한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민주당 안에서 거의 이탈표 없이 반대표가 나왔다고 봐야하고요. 거기에다가 탄핵안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명확한 법률 위반, 범법 행위가 사실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통과되기는 조금 힘든 사안이었다고 보이는데요. 관심은 저 무효표 4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 4표의 성향 그리고 출처가 관심의 대상이죠.
[김종석]
이 표는 더불어민주당 176명에 열린민주당 3명을 더한 범여권 의원수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범여권 혹은 정의당 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탄핵안 찬성에 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미래통합당 103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4명 이렇게 110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중 3명이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찬성표가 107개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109개가 나왔어요. 두 표는 범여권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효표 4개도 이 중 하나는 찬성을 찍으려다가 무효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상 반대 의사라고 봤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5표 이상의 이탈표가 범여권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김종석]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탈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정말 극소수 아닙니까?
[장예찬]
극소수이기는 하죠. 그만큼 똘똘 뭉쳐있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통과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탄핵안까지 발의됐을까. 이런 일 잘 없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성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반성 없이 웃는 행위들이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독주가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께서 추미애 장관이 웃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탄핵안 발의 때도 미소를 지었고, 오늘 부결될 때도 미소를 지었고.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추 장관의 스타일인지.
[김태현 변호사]
소추안 부결에는 미소 지을 수 있죠. 당연히 기분 좋은 게 사람입니다. 탄핵 발의에 미소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낮춰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 웃음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부결됐으니 미소 짓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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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